[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의 기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인천시는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토록 한 20% 분담분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앙정부의 돈이 아닌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인천의 재정주권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1976억 원)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1657억 원)에 전액 투자하겠다"며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825억 원) 발행을 통해 민생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인천시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민선6기 시장 재임 당시, 채무 비율이 39.9%에 달하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뻔했던 인천을 3조7000억 원의 채무 상환을 통해 재정 건전화 단체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강조하며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며 "지방채(825억 원)를 발행해도 시의 채무비율은 0.6% 오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며선 유 시장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1657억 원을 이달 중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며 "인천의 권익과 재정주권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의 하루가 덜 힘들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민생지원 대책은 총 5가지다.
첫째는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e음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1145억 원을 편성했다.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올리고, 월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는 인천 관내 모든 주유소로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20%) 할인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산은 127억 원이다.
그동안 인천e음 카드 사용처(매출 30억 이하)는 62개소였으나, 이번 한시적 확대로 시 관내 주유소 367개소에서 인천e음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는 정부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천시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5만 원으로 책청했는데, 시는 예산 150억 원을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30만 시민에게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넷째는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택시·화물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한다. 예산 235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째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달 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이자 경제적 어려움이 큰 5월에 일시불로 1년치 60만 원을 지급한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