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시의 4대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경기도가 반박하자, 다시 한번 '무책침한 변명'이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27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것이 '시가 산업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도의 입장에 대해 "시는 3년간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4차례의 자문을 통해 사업 면적을 조정했다"며 "입주수요 확보,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도에 제출하는 등 지정 준비를 주도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종 지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신청권자'는 '도'이기 때문에 시는 도가 신청권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 역할 부족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도비 분담율 하락에 대한 도의 반박에 대해서도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령에서 부여한 광역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도지사 공약, 도정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면서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갑질 재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급여 사업 일부에 대한 부담률 83% △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률 70% △장애인재활사업 부담률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차등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 기초 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는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도지사가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가 이미 지연돼 문제가 됐음에도 '차질없이 추진'이라는 말로 고양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고양시민과 시를 사업의 대상자 자격으로 관계 회의에 상시 참여시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과 달리 도만 유일하게 투자심사 반려·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도는 여전히 반려 사유로 '의견 수렴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 면담 거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 역시 본질을 외면하는 것으로, 시가 요구한 것은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시의 4대 현안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정무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권자(도지사)'와의 대면이었다"면서 "지난 17일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20일 도지사가 직무 정지된 후인 지난 23일에야 권한대행에게 회신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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