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5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을 핵심으로 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선도 도시 서구'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천 예비후보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 잡았지만 고용 불안정과 안전 문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발맞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서구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의 기준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한 4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플랫폼 노동자 등록과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 환경과 소득, 안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장비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과의 협약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가이드라인과 노동자 보호 협력 모델을 마련해 갈등이 아닌 협력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행정은 문제가 커진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일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서구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해 대전 전역과 전국으로 확산하는 민생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플랫폼 노동은 이제 행정이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으로서 서구 주민들의 삶을 끝까지 챙기는 서구청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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