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해외자본 약탈 끝낸다"…1호 공약, 도민 위한 '경기 인프라 펀드' 조성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
해외 자본 대신 '도민 수익' 챙긴다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김동연 예비후보가 24일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 앞에서 첫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연 선거 캠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선 김동연 예비후보가 24일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공약으로 '경기 인프라 펀드' 도입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용인서울고속도로 금토영업소 앞에서 "해외자본이 가져가던 수익을 도민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이같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용인서울고속도로는 하루 10만~20만 대가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운영 수익은 맥쿼리(해외 투자사)에 집중됐다"며 "연 15%가 넘는 이자 수익으로 지난 5년 동안 1396억 원을 받아 갔고, 투자금의 92%를 이미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메웠다. 그런데도 이 해외 자본은 2039년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구조를 '부조리'로 규정하고 "해외 자본의 약탈을 끝내겠다. 경기도 민자 SOC 사업의 일부를 도민 공모 방식의 인프라 펀드로 전환해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외 자본의 자리를 도민이 되찾게 하겠다"면서 △연 5% 이상의 수익 △20~30년 안정적인 재테크 △리스크는 경기도, 수익은 도민 등 세 가지 혜택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SOC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판을 깔았다. 경기도가 가장 앞서, 가장 크게 길을 내겠다"며 "경기 인프라 펀드 등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도민의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동연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을 이곳으로 잡은 배경은.

"이곳 용서고속도로는 경기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다. 해외 투자사인 맥쿼리는 막대한 수익으로 이미 이 도로에서 5년 동안 받아간 이자만으로 투자 금액을 대부분 채웠다. 해외 자본의 수탈 구조가 만들진 곳이다.

우리 경기도민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도민 여러분께 수익을 돌려드린다는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을 통해 일하겠다는 뜻에서 이 자리를 정했다.

맥쿼리가 연평균 15%가 넘는 이자 수익을 받아가는 만큼 도민께 최소 5%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민주당스러운 공약이라는 의미는. 또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실 가능한가.

"그동안 우리 국민의 혈세가 해외 자본으로 유출되고 또 수탈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런 구조를 바꿔 수익을 우리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당다운 정책이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이 민주당 정책이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당연히 달성할 수 있다. 도민 인프라 펀드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햇빛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경기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다. 공사는 도민 SOC 펀드를 포함한 해피펀드와 스타트업 펀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한다. 공사 본사는 경기북부지역에 둘 생각이다."

-이재명 정부가 SOC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공조해 추진한다는 구상인가.

"경기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경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국정 제1 동반자 역할을 해 왔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SOC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도민 SOC 인프라 펀드도 국정 제 1동반자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정책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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