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경북=정창구 기자] 백승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제도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민 자산가치 상승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백 후보는 "이번 경북도지사 선거를 통해 절대농지 제도를 개혁해 농민들의 자산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농지는 본래 농업 보호와 농민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농지 취득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농지는 규제에 묶여 상대적 가치가 정체되면서 농민들의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농촌 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백 후보는 절대농지 규제가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거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까지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외부 인구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백 후보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약 3만㎡ 규모의 농지 전용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물꼬를 트겠다"며 "이를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절대농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땅이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모든 농민의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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