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인구 3만 명을 회복하면서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새로운 실험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5일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회복했다"며 "2024년 4월 3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1년 10개월 만의 회복으로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당시 2만9045명이던 인구는 올해 3월 9일 기준 3만88명으로 늘어 1043명이 증가했다.

특히 시범사업 선정 이후 수도권과 대전·충남 등지에서 2162명이 전입하며 인구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청양군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 공동체 기반 정책을 꼽았다.

스마트 청양 범군민운동과 '다 돌봄 시스템', 주민 심부름 서비스 '부르면 달려가유', 전국 최초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등 공동체 회복 정책이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첫 지급일에만 전체 지급액 36억5000만 원 가운데 약 1억9000만 원이 관내 상권에서 소비됐다. 지급 11일째인 3월 9일까지 소비액은 14억4000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4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과 소형 상점 등 소상공인 업종 소비 비중이 60.1%를 차지하며 골목상권 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타개할 마지막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월 지역 내 현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소상공인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마을 단위 소비와 행사 참여가 늘어나 주민 교류와 협력 문화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군은 읍 지역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읍·면별 사용처 제한을 두고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거나 보조사업이 삭감된 사실은 없다"며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기금 조성과 사용 가맹점 확대,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동 슈퍼마켓 도입 등을 추진해 사업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청양에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충남기후환경교육원,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등 공공기관 운영이 본격화되고 청양행복누리센터와 정산 다목적복지관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칠갑타워 주변 야간경관 조성과 수상캠핑장, 충남도립파크골프장 조성 등 관광·레저 인프라도 확대되고 있다.

김 군수는 "앞으로 2~3년이 청양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며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민선9기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다양한 정책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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