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통합법안에는 반대한다"며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지금도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마련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0대 40(최소 65대 35)으로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이러한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보류 이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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