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의 자치단체 통합에 이 법이 기준이 될 것이다. 해로운 기준으로 무슨 이로운 통합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해당 특별법에 대해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 예산 근거, 특별행정기관 이양, 국토 이용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해 5조 원을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붕어빵에 팥이 없고, 만두에 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몬 이슈를 던져놓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하고 있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해가며 밀어부치는 행정 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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