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상호 예비후보가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종합 국립대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존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교육과 산업, 교통이 결합된 자족형 행정수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출마 배경에 대해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광역 도시로 성장하려면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공약을 설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직접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관료 중심 시정에서 벗어나 보다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설계와 행정 경험,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실제 일을 해본 사람이 세종시 완성의 책임을 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행정수도는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문제"라며 "대통령과 국회, 중앙부처, 사법부까지 모두 이전하는 것이 본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논란을 끝내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된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종시 인구 증가 정체에 대해선 주택 공급 부족과 교육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행복도시 주택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고 읍면 지역 개발 계획도 미흡하다"며 "80만 도시 목표에 맞는 체계적인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이 머물기 위해서는 교육, 일자리, 문화, 주거, 건강 등 5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행정수도에는 서울대에 버금가는 종합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교통망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동서균형 고속철도와 한반도 종단 KTX 노선을 행정수도와 연결하고 '행정수도 중앙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청주공항과 대산항을 연계한 국가 교통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내부 교통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는 계획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읍면 지역에는 공무원과 기업, 청년을 위한 특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 상업시설과 복합 개발을 통해 생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쟁력으로는 정책 설계와 행정 경험,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국회 보좌관과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정책 수립과 집행 경험을 모두 갖췄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수도와 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했던 경험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당선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종합 국립대 유치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며 "세종시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기관을 유치해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청' 설립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정치는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1문1답이다.
-출마를 결심한 동기와 소감은
"이번이 첫 도전은 아니다. 4년 전에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보다 조금 작은 광역시도 규모의 도시다. 지속 가능한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기존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는 이해찬 전 총리와 이춘희 전 시장의 선거에서 공약과 정책을 담당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직접 책임지고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춘희 시장의 권유도 있었고, 지난 4년 동안 세종시를 위해 오로지 한 길을 준비해 왔다."
-행정수도 완성이 더디다는 평가가 있다. 돌파구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행정수도 완성이 독립된 국정과제로 포함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제 법적·제도적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핵심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다. 이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처럼 대통령, 국회, 중앙부처, 사법부까지 모두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 과밀을 완화하고 전국 거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자는 의미다."
-행정수도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행정수도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이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가 국가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적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고 국가 발전의 근간으로 삼도록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세종시 인구 증가 정체 원인과 대책은
"이유는 분명하다. 행복도시 주택 공급이 최근 3년간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세운 중장기 계획상 지금이 물량이 가장 적은 구간이다. 결국 공급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인구 정체로 이어진 것이다.
또 세종시는 법정 계획에 80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읍·면 지역에서 늘어나야 할 20만 명을 위한 구체적 주택 공급 계획이 사실상 없다. 80만 도시를 말하려면 80만 명이 살 터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젊은 층이 대전이나 오송으로 이동하는 건 주거 비용과 교육 여건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일자리·문화·주거·건강 이 다섯 가지 '청년 거주 조건'을 갖춰야 인구가 는다. 지금까지가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살을 붙이고 피가 돌게 해야 할 때다"
-세종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은
"세종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를 전제로 탄생한 도시인 만큼, 교통망 역시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철도·항공·도로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짜인 구조로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맞는 체계를 만들 수 없다. 청주공항과 대산항 접근성 강화는 지방 현안이 아니라, 행정수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 과제다.
논의 중인 동서 횡단 철도를 고속철도급 '동서균형고속철도'로 격상해 세종을 거치도록 하고 한반도 종단 KTX 노선 역시 세종을 경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동해와 새만금, 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철도축이 형성된다. 여기에 추진 중인 CTX를 연계하면 충청권 광역 철도망과 국가 철도망이 결합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또한 내부 교통은 기존 BRT와 400여 대 버스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동서는 짧고 남북은 긴 도시 구조에 맞는 효율적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 같은 예산으로도 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한다."
-주거 안정과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은.
"세종은 아직 '주거 안정'보다 '충분한 공급'이 더 시급한 단계로 신도시 인구 30만에서 목표치인 50만까지 20만 명을 더 수용할 택지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신도시는 기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인구 80만 도시를 완성하려면 읍·면 지역에 최소 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병행 공급해야 한다.
신도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폐지된 만큼 이를 되살리기보다 읍·면 지역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유치 기업 인력·청년을 위한 특화 공급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청년층에는 임대 후 분양 전환 모델을 확대해 정착 사다리를 만들겠다.
생활 인프라는 계획도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촘촘히 채워야 한다. 세종은 로컬푸드 매장은 많지만 종합도매시장, 카센터, 학원, 생활밀착형 쇼핑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
백화점 등 고급 상업시설은 단일 상업시설로는 어렵고 철도(CTX 등) 도보 접근성을 갖춘 고층·복합 개발로 민간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공급은 충분히, 인프라는 전략적으로 확충해 신도시 과열을 막으면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하겠다"
-다른 후보와 비교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고 네 차례 선거에서 정책을 총괄했고 국회 보좌관과 세종시 비서실장·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해 본 실무형 후보다.
단순히 공약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산과 행정을 움직여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올해 55세로 광역단체장을 맡기에 충분히 젊고 동시에 현장을 아는 균형 잡힌 세대라고 자부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 민주연구원 정책본부에서 활동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균형발전·행정수도·AI정보 분야를 맡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왔다.
세종의 비전을 설계한 경험, 현장에서 실행한 경력, 그리고 현 정부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저만의 경쟁력이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종합 국립대 설립 또는 유치라고 본다.
'교육이 산업을 만든다'는 원칙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장기적으로 80만 명이 살아가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도시 특성에 맞는 산업을 키워야 하고 그 출발점은 결국 고등교육이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신규 설립이 쉽지 않다면 전국 국립대의 세종 이전을 적극 유치하는 현실적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심의 소극적 협의가 아니라 세종시가 교육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행정수도 특별법에 '자족 기능 확충'에 대한 국가 의무 조항을 명시해, 교육부·중기부·과기부 등 중앙부처가 산업·교육 전략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결국 행정수도의 6대 기능을 중앙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교육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어쨌든 교육이 첫째다."
-정치 철학과 좌우명은 무엇인가.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께서 진실 성실 절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저한테 남겨줬다.
그러면 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사막화라는 당대의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수도가 제역할을 할 때 수도권 과밀도 해소가 되고 전국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저로서는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에 제 삶의 모든 걸 걸가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좌우명은 저는 정치라는 건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냥 일상에 충실하자는 생각을 많이한다."
-좀더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번 출마 선언에서 첫 공약으로 '시민이 직접 주도하는 시민청' 설립을 약속했었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택·교통·일자리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지금 구조로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틀 안에서 가능한 일만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아이디어 단계부터 집행 직전까지 주도하는 독립적·자율적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세종의 진짜 주인은 시민인데 지금은 '집은 우리가 사는데 설계는 다른 곳에서 하는' 답답한 구조다.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작은 문제부터 속도감 있고 체감도 높게 해결하는 도시, 시민의 말이 곧 정책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2004년부터 넓게 보면 1990년대부터 20여 년 넘게 공적인 일에 몸담아 왔다. 고 이해찬 전 총리께 배운 공적 책임의식과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의 현장 경험이 저를 키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 저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 온 사람,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결과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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