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 TF는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특별사법경찰단 확대 조직이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 의지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하지만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 지시사항으로 △ '부동산 범죄 무관용 원칙' 집값 담합 주동자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 시·군과 함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세력 선제 적발 △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익명성 보장 카카오톡 전용 채널과 직통 전화 개설 △ '포상금 지급' 결정적 공익 신고자에 최대 5억 원 포상 등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 방침에 따라 도는 최근 적발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수사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적극 가담한 이들 모두 수사 대상이다.
도는 또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의 도와 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한다.
시세보다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조사한다.
김동연 지사는 "담합 행위 근절에 나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경기도가 '현장 책임자'로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더는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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