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가 납 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시민 환경권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영주시의회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바이원이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소송은 영주시가 해당 업체의 설치 허가를 불허하자,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법정 다툼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소송 진행 경과 공유 △영주시의 법률 대응 방향 점검 △민관·의회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현장의 우려와 주민 피해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률자문관과 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논리를 보강하고,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소송 전략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집행부와 시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대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풍림 위원장은 "업체의 소송 제기는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의회의 의지가 하나로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공익적 피해 가능성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해 반드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법률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역시 해당 소송 결과가 향후 환경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납 폐기물 재생공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건 영주시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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