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술렁였던 세종시 민심이 정부와 국회의 '불가' 입장 표명 이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30일 발의된 최종 특별법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충청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불거졌다. 세종정부청사에서 또 다른 중앙부처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외에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 논의 자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선을 그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추가 이전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유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직접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전설은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조항이 특별법에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중앙부처 이전은 현실성이 낮다는 인식이 공유된 셈이다.
세종시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한 시민은 "행정수도로 키워온 도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다"며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만, 이미 형성된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했다.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세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근거 없는 이전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중앙부처 추가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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