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대해 "부동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정책 기조는 집이 있으면 가해자, 없으면 피해자라는 선악 구도로 시장을 재단하는 인상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실거주 1주택자, 이사·출산·교육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가정,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어르신까지 모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압박하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얼어붙는다"며 "그 충격은 결국 전월세 시장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이 과도해질수록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가 늘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며, 거래 절벽과 급매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며 "거래가 실종되면 그 부담은 다시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돼 청년과 직장인, 서민의 삶을 압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합리적 선택까지 투기로 몰아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치'로는 집값도, 민생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정밀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세제·금융의 종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 가진 사람을 겁박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는 현실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