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2028년 행정통합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만약 정부가 재정·자치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수용하면 통합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내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2026년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결단 여부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시도지사는 정부의 최근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항구적인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양 시도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8개 시도 통합 자치단체장이 모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이 바라는 통합은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bsnew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