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임상기 청양군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27일 열린 청양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 5분 발언을 통해 군 발주 공사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청양군이 매년 추진하는 공사는 건축·조경·토목·시설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최근 3년간 1억 원 이상 공사 계약만 327건, 1995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실시된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사 관리 문제는 일회성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감독 공무원의 서류 검토 미흡과 관련 법령 숙지 부족 사례가 확인됐고, 이를 사전에 점검·보완해야 할 내부 관리 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공사 감독 공무원뿐 아니라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관리자 단계에서도 점검과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임 의원은 최근 3년간 각종 공사에서 사전 검토 부족과 현장 조사 미흡 등으로 352건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104억9700만 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과도한 변경은 애초 계획의 부정확성과 준비 부족을 의미한다"며 "행정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년 유사한 감사 지적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지적 사항이 다른 사업에서 재발하며 실수의 전파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사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부서 간 실무 절차 강화 △공사 진행 단계별 업무 절차서 마련 △대규모·기술 난이도 높은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확대 △철저한 사전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한 설계 변경 최소화 △감사 지적·소송 사례의 자료화 및 교육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공사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 개선이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검증·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단순한 시설 건설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하는 대표적 행정 활동이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으로 직결된다"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모든 공사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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