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에 위치한 일부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 대해 시·도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던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시·도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울릉군 등 도서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해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줄이고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울릉군처럼 바다로 단절된 도서지역은 생활권 자체가 육지와 다르고 기상과 교통 여건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지역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인접 지역과 묶어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료·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인구감소지역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소한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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