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2026년을 맞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원 범위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를 넘어 기존 '현행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지원 기준과 내용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범위는 라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에서 라형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마형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로 변경됐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관도 보건소, 보건지소 등 8곳에서 22로 확대된다. 어르신 목욕비·이미용비 지원 금액이 연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서비스 제공 권역이 확대된다.
또한 의료·요양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으로 연계돼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해진다.
어린이집 이용 3~5세까지 지원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2세까지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 지원도 현행 5세에서 4세까지로 지원 범위가 확대다.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는 매월 7만 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되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기존에는 청년 창업 지원이 단편적인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면, 2026년부터는 교육–멘토링–시제품 제작–판로 지원까지 연계된 종합 지원 체계로 개편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20만 원, 최대 24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시민 안전보험은 보장 내용과 보장금액이 확대된다. 농어업인수당도 지급액이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고과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만 19세 청년 1인당 15만 원 지급에서 만 19~20세 청연 1인당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일반·세제 분야에서 사천사랑상품권은 발행액 205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축소되고 할인율은 10%로 고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이하 전액 세제 공제, 10만 원(10만 원~20만 원) 초과분 44%, 20만 원(20만 원~2000만 원) 초과분 16.5% 세제 공제를 받게 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은 더 넓게, 절차는 더 간편하게, 체감 효과는 더 크게’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제도 변화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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