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수홍 기자·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20일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원안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의 문제도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원안을 통해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속빈강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 이양'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준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대전과 충남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충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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