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재건을 목표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과 정책 인식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개혁의 국민 인식도와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을 놓고서는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7%에 달했다.
특히 20대는 절반(49.2%)가량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또 국내 의료 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71.5%, '지역 간 의료 격차' 67.0%,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 47.3% 등을 꼽았다.
다만, 20~30대는 '의료사고'와 '건강보험 문제'를, 40대는 '의료사고'와 '의료비 부담₩을, 50~60대는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문제로 꼽을 정도로 세대별로 인식차가 있었다.
의료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7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수의료 강화'(68.0%), '의료 전달 체계 강화'(50.2%) 순이었다.
지역 의료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달했는데 거주 지역에 따라 체감도 차이가 뚜렷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29.3%, 비수도권 거주자는 39.7%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의료 격차와 자원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이 78.6%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의료 자원 편중'(59.7%), '수도권 대형 병원 선호 현상'(57.2%)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전달 체계 개선' 필요성을 놓고는 82.0%가 공감했다. 또 '진료권 설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 65.7%가 동의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국민이 모르는 의료개혁…국민이 바라는 의료 개혁 방향은'을 발간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함께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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