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고령자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고령자 복지주택 신축사업이 군의회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를 맞으며 제동이 걸렸다.

하동군은 군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43.3%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군은 고령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후 지난해 11월 한국주택공사(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복지주택은 국비, LH, 군비, 주택도시기금 등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1개 동으로 조성해 총 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와 함께 약 10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해 지역 내 고령자 복지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군은 그간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53억 원의 군비 부담분을 편성해 LH에 지급해야 했으나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하동군은 LH와의 기본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그간 투입된 각종 행정·설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삭감은 향후 중앙부처의 고령자 복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하동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재와 미래의 정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특정 계층이나 단기 성과를 위한 사업이 아닌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필수적인 공공복지 정책"이라며 "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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