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추진해 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충남도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정상 추진된다.

재원 분담을 둘러싼 혼선으로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면서 정책 연속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양군은 16일 "충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양군은 당초 확보했던 도비 10%에 추가로 20%를 더 확보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 도비 30% 부담'을 국비 지원의 전제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구조로 사업을 준비해 온 청양군은 주민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충남도가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 현실, 정책 연속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비 부담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사업은 다시 정상 추진 국면으로 전환됐다.

청양군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충남도를 상대로 농촌 지역의 특수성과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며 사업 유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재편됐다. 당초 위기로 인식됐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충남도의 결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충남도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청양군의 입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주민 생활 안정 성과를 분석해 향후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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