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송전선로 건설, 체육 인재 육성, 재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에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세종시민에게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종시 금남·장군·전의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돼 있다. 의회는 "명분은 충청권 전력 보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송로"라며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주민 참여 없는 송전선로 계획 전면 재검토 △주거 밀집·자연보전 구간 지중화 △수도권 중심 에너지 정책 전환 및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등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육 인재 육성 기반 확충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채택됐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은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체육중·고교 미설치 광역자치단체"라며 "유소년 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최적지로 세종시가 제시됐음에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세종시에 설립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를 다룬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조치원읍)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은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함에도 중층제 기준이 적용되면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부세가 감소하는 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로 연간 약 1조8000억 원의 교부세를 받는 것과 달리,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에 그친다는 점도 언급됐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정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의 연장과 항구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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