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가 예산 총액을 증액하면서 미편성된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당초 광명시는 국비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으나 김 의원이 문제 제기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내년 전국 시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광명시 통합돌봄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그동안 통합돌봄 예산은 재정자립도 상위 20% 기준 46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광명시 역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국회 증액으로 예산이 777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37억 원 증액되면서 예산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들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통합돌봄을 비롯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앞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행정안전부)·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 안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이 모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동안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던 광명시가 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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