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돼 위기 극복 전략에 탄력이 붙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지원 등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조치들이 담겼다. 또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여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구조조정 과정의 규제 부담도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 특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수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절차에서 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경제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전환 전략 수립과 지원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 속에 지난 10월 산업위기지역 보통교부세 2년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특별법 제정은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과 미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현실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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