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이 오는 12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한수 전 배재대 부총장은 24일 "학교는 더 이상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책의 하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현장의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김 전 부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책이 설계된 자리와 책임이 내려앉는 자리가 완전히 어긋난 구조적 붕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책은 중앙에서 만들고, 부담은 학교가 모두 떠안아 왔다"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이 각자의 몫을 다시 나누는 새로운 책임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가장 먼저 대전시의 역할 부재를 '도시 행정의 기본 책임' 관점에서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는 그간 무상급식·돌봄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적극 홍보했고, 대전광역시 무상학교급식 조례를 통해 정책의 공동 주체임을 스스로 선언해 왔다"며 "법적 의무 여부를 떠나, 아이들의 급식·돌봄 같은 기본적 생활권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중앙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짚으며 "급식·돌봄·특수지원 등 필수 업무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내려왔지만 정원·예산·인력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책만 설계하고 실행·부담은 학교에 남겨둔 방식은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을 바꾸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분명한 만큼, 이번에는 정원·총액인건비·방학 무급 등 구조적 문제를 책임 있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장은 총파업 당일이 "사실상의 긴급재난 상황에 준하는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이들의 식사 공백과 방치 위험은 재난과 다를 바 없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비상돌봄·대체급식·취약학생 보호 체계를 재난 대응 수준’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나서면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은 대전 교육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그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곧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파업만큼은 학부모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 존중과 학생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는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장은 파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가는 예산·정원·제도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구조 재설계, 대전시는 아동 복지·급식·돌봄을 '도시 운영의 책무'로 설정하고 위기 대응 체계 상설화, 대전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학교에 떠넘기지 않는 설계·조율·지원 중심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 전 부총장은 "학교만 버티는 도시가 아니라, 도시가 학교를 지키는 대전으로 바꾸겠다"며 "학교를 혼자 남겨두지 않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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