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배분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오후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시사대담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다 똑같이 발전시키겠다는 전략 가지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과 남부권을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대한민국 엘리트의 80%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산다. 그러다 보니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는 수준이 낮다. 역대 정부가 다 지역균형발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천 수준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수직적 질서가 강화되어 왔고 저성장, 저출생, 격차의 뿌리가 지역불균형에 있다는 진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드는 게 부산을 위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수부를 옮겨 해양수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산업은행 이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며 "제일 중요한 일들은 안 하고 선거에 표 될 일, 민심을 일시적으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생각하는 한 제대로 된 균형을 못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제대로 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지역에 권한을 주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된다"며 "개헌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 중앙정부, 사법부, 입법부 간에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30 청년 세대를 두고는 "정말 자유의 세대"라고 칭하면서 "80~90년대처럼 학생 운동이나 큰 정치적인 격동이 없었고 이들의 정서를 이끄는 데에 주도한 그룹이 없다"며 "이 청년 세대들의 자유의 가치와 문화적인 다원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보수 세력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여전히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지도하고 가르치려 들고 그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20~30세대를 결합하면 안 된다.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청년 정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그는 "아무리 상대가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쓰는 것은 굉장히 자제했어야 하지만 국민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에게도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권을 만들어 놓은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얘기해야 한다"며 "그런 이야기조차도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과와 얼룩을 함께 남겼고 보수가 희망이 있는 건 얼룩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얼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혁신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투쟁하고 동시에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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