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국가 포획'이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국가 포획'은 30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부패 정치인, 기업인 세력이 국가를 장악해 사욕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세계은행이 사용한 말로,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고 합법을 가장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차례 해소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 때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정권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이 이미 횡사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횡사 당했다. 대법원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만배 일당은 무려 7800억 원의 '친명횡재'를 시현했다"면서 "이 천문학적 금액은 불법으로 얻은 것이기에 성남시민과 국민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이며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리가 공화의 가치"라며 "공화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이다.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더니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정권이 국가 포획의 폭주를 거듭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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