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장애아동 복지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군은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18세 도래로 기존 발달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종결자 군 추가 지원'을 신설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애아동의 재활과 교육 지원이 연령 제한으로 인해 끊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현장에서의 '지원 단절 해소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특수학교 전공과정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까지 제공되지만 이후에는 지원이 일괄 종료돼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도 재활치료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부여군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종료 후에도 최대 1년간, 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연장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이 끊김 없는 재활·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비용 사설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신설은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선제적 행정 대응으로 추진됐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다. 군은 향후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반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의 발달·교육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복지 부여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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