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본격 추진 계획을 내놨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며 세부 재정 계획과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군수는 "짧은 공모 기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열의와 공직자들의 헌신, 준비된 행정의 결과"라며 "사업 기획부터 발표자료까지 직접 검토하며 청양형 복지·돌봄·경제 통합체계를 기본소득 논리와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평가단으로부터 '짧은 준비에도 논리와 실행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정 부담과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10%인 53억 원 지원을 약속받았고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또한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비 비율 상향을 건의하기 위해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 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증액될 전망이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며 "농어민수당과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중복성 사업과 실효성이 낮은 일부 예산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대상은 농식품부 권고 기준(전입 1개월 이상)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정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을 배려하고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소득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농식품부 간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연말까지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읍·면 설명회 개최 등으로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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