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술고 여학생 3명 사망 사건, 교육위 국감서 질타


학교장 출석해 사과하면서도 카르텔 등 문제는 부인
교육부와 합동으로 진상 규명·재발 방지 필요성 강조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 모 예술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와 학원 간 카르텔을 유지하고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비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학생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기가 있느냐"고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학교 현임숙 교장에게 물었다.

이에 현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학생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지 못해 깊이 반성하고 제가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하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사과했지만 학교와 학원간 카르텔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장에 많은 비위가 있는데도 중징계 해임 건의와 청탁금지법 수사의뢰만 했다"며 "단독 기자회견, 학부모 선동행위, 업무방해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사실을 학원장으로부터 알고 연습실에서 누가 마음대로 학원 옮기라고 했느냐고 큰 소리 꾸짖었느냐는 백 의원 질의에 현 교장이 부인을 했다"며 "이는 현 교장의 허위 증언이거나 부산시교육청의 감사가 허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 교장은 시교육청의 중징계 해임 건의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감사 결과가 허위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감사팀이 5명 이상 투입됐고 오랜기간 조사를 했다"며 "다만 통장과 통신 조회를 못하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어 경찰에 고발조치 했고 감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예술고 사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합동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비리 상당 부분이 예술계와 관련돼 있다. 음악, 미술, 실기 입시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꽃 같은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기성세대, 교육계, 무용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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