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이봉규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이 지천댐 건설 문제를 둘러싼 청양군의 불분명한 입장을 지적하며 김돈곤 청양군수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3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봉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지천댐은 청양군의 최대 현안이자 군민 갈등의 중심에 있다"며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발표에서 청양 지천댐이 공론화 대상으로 남은 것은 지자체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하면서 14개 대상지 중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은 지자체장의 반대 표명으로 백지화됐으나, 청양 지천댐은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봉규 의원은 "군수는 '청양군이 환경부에 요구한 7가지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유보적 태도가 결국 사업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도가 군수의 모호한 태도를 문제 삼아 청양군의 예산 삭감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대체 부지 논의를 거론하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정 운영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군수의 미온적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혹여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만약 충남도와 비공식적인 협의나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군민을 위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천댐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여론이 찬반으로 갈라져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면서 "청양군이 주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천댐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계획 △댐 추진 또는 무산 시 주민 이해 및 갈등 봉합 방안 △충남도의 예산 압박 대응책 △환경부 공론화 과정 참여 및 군민 의견 반영 계획 등 4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그는 "지금은 청양군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수의 명확한 결단을 통해 지역 사회 혼란을 줄이고 군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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