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농민이 제값 받는 건강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는 왜곡된 구조로,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은 약 33.7% 증가한 반면, 농민의 유통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위탁수수료는 5348억 6800만 원, 하역비는 77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위탁수수료는 약 25%, 하역비는 약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항목은 농민이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표적 유통 비용이다.
이처럼 유통 비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도매법인 전체 영업이익은 2020년 618억 3900만 원에서 2024년 826억 7500만 원으로 약 33.7% 증가했다.
결국 유통비 증가분이 농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매시장 법인의 법규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는 225건에 달했으며 일부 법인은 수수료 상한선을 초과 징수하거나 하역비를 부당하게 부풀려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전국 49개 도매법인 중 사모펀드·투자회사·제조업체 등 비농업계 자본이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이익이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도매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 중에는 농업인 출신이나 생산자단체가 대주주인 법인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 몫을 제외한 유통 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보다 4.2%p 상승했다.
즉 소비자가 1000원을 지불하면 절반에 가까운 492원이 유통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품목별로는 월동무(78.1%)·양파(72.4%)·대파(60.6%)·가을배추(60.2%) 등 서민 식재료 중심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청과류 생산자 수취율은 약 91.8%, 유통비용률은 약 8.2%로 전통 도매시장 대비 유통 비용이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이 전체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는 중간유통업자가 수익을 독식하고 농민은 제 몫을 받지 못한 채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르는 왜곡된 구조"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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