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최근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 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 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 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 쌀(수입 밥쌀·가공용 수입 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3만 8000톤(63건)에 달하는 수입 밥쌀·가공용 수입 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됐는데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유통 적발 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거짓 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수입 밥쌀에 대한 부정 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 수입 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
이런 부정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30억 5056만 원이었다.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 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 쌀 모두에서 부정 유통 적발 건수와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했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 쌀 유통 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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