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칼날' 앞에 선 시장들…안산·군포·오산·의왕 줄줄이 수사망


내년 지방선거 8개월 앞두고 정치권 '술렁'
지방 권력 위기에…도덕성·행정 신뢰 '흔들'

자료사진. /더팩트 DB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경기 지역 주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검경 수사망에 오르면서 지방 권력이 거센 '사정(司正)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

안산시·군포시·오산시·의왕시 등 경기 주요 도시 현직 시장들이 잇따라 비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권력의 도덕적 해이가 누적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민근 안산시장은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사업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ITS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대가로 시청 공무원이 5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업자는 물론 현직 도의원들이 줄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업자로부터 금품 전달 진술과 정황 등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시장실까지 확대했다.

경찰은 해당 사업자의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 녹취 파일 등을 분석했으며, 추석 연휴 직전 이민근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민근 시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하은호 시장이 오랜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와 입찰 관련 논의를 하며 대가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은호 시장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관련 수사가 뇌물 의혹으로 번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넘겨졌다.

최대호 시장은 8월 중순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모임 회원 10여 명 등의 식사비 30만 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월 발생한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사고 당시 도로 유지·관리 책임이 있던 시청 공무원 3명과 도로안전 점검업체 관계자 6명이 이미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이권재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 의혹에 휘말렸다.

전 씨가 의왕 백운호수 '무민공원' 조성 과정에 개입해 핀란드 무민 캐릭터 지식재산권(IP) 보유사 관계자에게 김성제 시장을 소개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김성제 시장은 전 씨와 개인적 친분은 물론 청탁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사정당국의 칼끝이 지방 권력 핵심을 겨누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경기도 정가에 매서운 한기가 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정부의 도덕성과 행정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누적된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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