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렸다고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스프운동본부)가 25일 밝혔다.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정),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공동 주최하고, 스프운동본부와 마포교육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함께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정치권 인사와 전교조·교사노조, 현직 교장, 학부모, 대학생,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한 첫 공식 토론의 장이었다. 교육계와 정치권,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회적 의지를 확인한 역사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안민석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스프운동 공동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율이 세계 1위 수준"이라며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부는 수년 전부터 법과 제도를 통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중독은 학업 성취 저하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이제라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의원은 "스마트폰은 편리한 도구지만 청소년에게 집중력 저하, 학습 부진, 또래 관계 단절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경숙 의원은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가정·학교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국회가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장준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한계를 짚었다. 교내 사용 원칙을 ‘금지(예외 허용)’로 일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 요건 명확화를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시행령과 표준학칙 마련, 위반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과 교사 지도 권한 매뉴얼, 학부모 대상 공식 안내·공론화 등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및 AI 윤리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원 전 경기 고양시 덕양중학교 교장은 교내 스마트폰 제출·대체활동·생활협약 등 학교-가정-학생이 함께 만드는 절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억압보다 자발성과 내적 동기에 기반한 변화가 효과적"이라는 원칙을 공유했다.

청소년들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하기 어렵고 자꾸 손이 간다"며 "학교에서만큼은 강제로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학생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스마트폰을 덜 쓰다 보니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히려 즐거워졌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학생들의 발언은 현장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정책 논의가 단순한 규제에 머물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 통과한 교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된 교육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와 '교내 사용·소지 제한의 학칙 규정'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지원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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