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일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숙박·음식점 미신고 영업과 무단 하천 점용 등 불법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수사해 4개 업소에서 모두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A, B 체험마을은 인터넷 예약 등으로 손님을 모아 숙박시설과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음식점 면적 변경 신고 없이 무단 확장해 영업했다. 하천도 무단 점용해 물놀이장과 송어잡이체험장 등을 설치했다.
A 체험마을은 최대 3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지난해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받았지만, 숙박·식당 등이 모두 미신고 불법 시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거부와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돼 도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 마을들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보조금과 안전점검을 지원 혜택을 누렸고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마을’ 등급을 받기도 했다.
미신고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접객업 무단 영업, 영업장 무단 확장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단 하천 점용도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이라며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하는 체험마을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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