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의원 11명과 공동 주최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림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프로젝트로 병원 입원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했으며, 지난달까지 약 7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김 지사는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으로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화 △노인주택 100만 호 지원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 확충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왔다. 김대중 정부는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가간병책임제를 분명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그 과정에 경기도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토론회는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남인순·서영교·백혜련·소병훈·서영석·이용선·김예지·김윤·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간병의 국가적 책임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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