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임상기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26일 열린 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대응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상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삼척군에서는 14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이 희생됐다.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벌목과 임도 개설이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사진과 해외 연구 사례를 근거로 "벌목 10년이 지나면 기존 수목이 지반을 지탱하는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새로 조림된 나무는 산사태를 막을 힘이 부족하다"며 "실제 최근 산사태는 대부분 벌목 후 10여 년이 지난 지역에서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피해 지역 상당수가 미지정 지역이었다"며 "현 제도가 산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양군 역시 지난 2023년 정산면, 2025년 대치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응책으로 △벌목 허가·임도 설치 과정의 엄격한 법 적용 및 사후 복원 △임도·작업로 배수 관리 및 사방사업 강화 △실태 반영한 산사태 취약 지역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토사 유출이 잦은 지역이나 벌목·임도로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산림청에 추가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산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로, 이 소중한 숲을 지켜내는 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자 유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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