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환영하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 조성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 대책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3조 8000억 원→10조 원 이상)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조정(500억 원→1000억 원)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 확대(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등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재원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필수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지역 경제 확대 계획으로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이뤄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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