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허술한 행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예산이 대규모 불용됐다"고 전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19일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7% △2024년 28.9%로 2년간 청년 17만 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 6500만 원이 불용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19~2021년 보증 건수는 56만 7619건, 보증액은 119조 4547억 원이었지만 △2022~2024년 보증 건수는 83만 8975건, 보증액은 193조 9843억 원으로 전임 정부 3년간 보증액이 74조 5296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예산 174억 6800만 원 중 51억 2200만 원이 불용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 4600만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집행한 예산 47억 300만 원을 제외한 75억 4300만 원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불용액이 126억 6500만 원에 달했다.
만약 불용액 51억 22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된 75억 4300만 원 등 실제 불용액 126억 6500만 원이 모두 집행됐다면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게 보증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신규 도입돼 인지도가 부족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해 지원 신청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수 67만 2657건 중 △저소득층 14만 1823건 △고령자 5704건 △장애인 2415건 △독거고령자 906건 △한부모 216건 △국가유공자 531건 △의사상자 6건 등 15만 1601건(22.5%)에 달했다.
즉, 전임 윤석열 정부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을 했다면 더 많은 이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구 등 취약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 지원도 자동 신청되도록 보증기관-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반환보증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자동 신청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면 예산 불용도 막고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용갑 의원 질의에 대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꼭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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