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2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장기 국가 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고, '비전 2030' 보고서가 나왔다"며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 5년밖에 남지 않은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진화, 기후 위기 등 전례 없이 심각한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주의가 지닌 두 가지 큰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성을 거대한 삼각파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분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여러 역주행 속에서도 삼중 위기에 대응했다"며 △360도 돌봄 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 △최초 AI국 신설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건강 돌봄 △ 최초 주 4.5일제 도입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도민총회 등 주요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세 가지 위기 외에도 국제 정치·경제도 위기이다.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통상 투자, 인적 교류를 포함해 수많은 나라, 지방정부와 함께 국제 관계 협력을 다졌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새롭게 만들어지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삼중전환과 사회보장 개혁: 전환기 사회보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경기복지재단과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한·중·일 3국과 서구 국가들의 삼중 전환 시기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동연 지사, 박주민·백선희 국회의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연섭 연세대학교 부총장,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포함해 정공성 중국 인민대 교수, 코지마 카츠히사 조사이 일본 국제대 교수 등 한·중·일 사회정책학회 회원과 학계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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