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한국을 추격·추월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대 전략산업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2일 발간한 보고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한국과 격차가 거의 없거나 일부 분야에선 이미 앞섰다. 기술혁신과 함께 전략적 산업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시스템반도체·차세대패키징 △리튬인산철(LFP)·차세대배터리 △LCD·중저가 OLED 분야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도입 △광물·소재 공급망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액공제의 한계를 보완할 '직접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초기 투자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이 ‘한·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 자원 보유국·정제국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외 국가전략산업에도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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