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제·개정하는 조례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발의, 자치분권을 선도한 도의원들을 만나 그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아파트와 다층 건물에 거주한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아파트 민원 가운데 20%가량이 층간소음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이웃 간 마찰을 넘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소음 저감 매트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25개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실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30%가 채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도내 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피해사례를 조사·상담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활성화, 갈등 문제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군포2)은 최근 <더팩트>와 만나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수도권 전체의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과도한 민원의 폭주로 인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의 층간소음 문제를 경기도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도의회도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 입문 배경은
군포시장과 비서실장과 이학영 국회 부의장의 지역 보좌관 역할을 오래 했다. 보좌관만 딱 이틀 부족한 10년을 했는데 이 부의장이 도의원으로번 출마해 보라고 권유해 결심하게 됐다.
-공동주택이 많은 군포시 출신답게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한 조례를 발의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군포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소한 문제로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소송 걸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 군포시 아파트연합회 회장단이 끊임없이 해결을 요청할 정도로 사회 문제화돼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소음을 측정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 또는 행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 간 대회를 유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보자 이런 차원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니까 법규를 강화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민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 말고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취지의 조례다.
-조례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하는 것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지난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올해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의 내년부터 본격으로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지자체 행정의 역할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사실 소음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건축, 환경 부서 간 명확한 역할이 나뉘지 않은 상황이다.
민원의 발생은 건축의 부실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지만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소음이라는 생활 환경적인 다툼을 다시 환경 부서가 관리하고 있다. 조례를 계기로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초선 도의원의 활동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계획이 있나
군포시장 출마에 욕심을 내 보라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제 스스로 무르익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이어가고 싶다.
-내년 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
재선 도의원이 되면 1기 신도시인 군포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철도 지하화 문제 등 시민들을 위한 현안을 마지막까지 챙겨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군포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
그냥 성실했던 사람,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지난 3년간 열심히 활동했고, 그래서 다시 내년이 되면 다시 거리에서 저를 도와 달라, 뽑아달라고 주장하고 다닐 것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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