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논산시의원 "종이 없는 행정 시급" 주장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시청, 연 400만장 인쇄
연간 6억원 낭비..."디지털 전환으로 예산·탄소 줄여야”

민병춘 의원이 24일 논산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청이 연간 약 400만장의 인쇄물을 사용하면서 약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종이 출력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춘 논산시의원(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종이 낭비를 줄이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종이 없는 사무실'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민 의원은 "시청 내부의 복사 용지 사용량만으로도 약 18t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행정 혁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회, 정례회마다 각 부서에서 의원실로 배부되는 책자가 회기 후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며 "13명의 시의원이 각 회기당 수십 권씩 책자를 받지만, 회기 종료 후 단 2권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진다"고 비효율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국내 종이 사용량 실태에 대한 자료도 제시했다. 한국제지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인쇄용지 사용량은 약 189kg, 복사 용지로만 한 사람당 40만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장만 줄여도 연간 160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서울시, 천안시 등은 종이 없는 사무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태블릿 기반 전자회의 시스템을, 천안시는 오는 2027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시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의 전자화 및 클라우드 기반 공유 시스템 도입 △고지서·안내문 등 각종 문서의 전자고지 확대 △부서별 인쇄량 모니터링과 절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신설 △회의자료의 전자화 및 클라우드 기반 공유 시스템 도입 △고지서·안내문 등 각종 문서의 전자고지 확대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논산시가 종이 없는 사무실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예산 절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작은 종이 한 장을 아끼는 일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공직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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