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논산시의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농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특정 업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원 논산시의원(가선걱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추진한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이 농민의 자율성과 예산의 공정성을 무시한 채 추진됐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를 위한 '설계된 부패 구조'였다"며 "공모 절차 생략, 농민 의사 배제, 특정 업체 일괄 납품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중대한 위법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총 19억 9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본예산 13억 6000만 원 전액이 특정 업체 한 곳에 집중 납품되는 결과를 낳았다.
서 의원은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비리"라며 "실제 농민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로 돈이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7년 충청남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 합동감사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특정 감사와 수사의뢰 조치를 통보받은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부 공직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시 행정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당시 국장, 과장, 주무관 모두 사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감사실에 사전 감사 요청 정황도 확인됐지만, 사업은 강행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된 예산 왜곡이자 공직사회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정 감사 △농민의 자율적 신청권과 선택권 제도화 △공모 절차의 의무화 △내부 고발자 보호체계 마련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그는 "논산시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의 도시는 결국 특권을 위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 자리가 공정한 행정과 정의로운 시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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