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 21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최근 서구의회에서 있었던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결의안' 부결에 대한 유감스러운 심경을 밝히며 세종 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본부 및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균형발전의 본질은 지역 간 동등한 발전과 상생에 있으며 특정 대도시에 공공 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갈등만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해수부 이전에 관한 해수부 이전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산하기관마저 부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단순한 중앙부처의 이전이 아니라 전국 해양·해운 관련 산업지형을 바꾸고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단언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점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국정운영 방식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세종에 남아야 하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 전략'임을 밝혔다.
서지원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현서, 오세길, 최병순, 홍성영, 정인화, 정홍근, 설재영, 신현대 의원은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으로 부처들이 함께 있어야 협업이 되고 정책이 일관성을 가진다"며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교통, 산업, 국토, 농림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결돼 해양수산정책의 효과와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의원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충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포기이며 국가균형발전 약속을 깡그리 짓밟은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충청과 대전의 명예를 위해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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