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취임 이후 지방채 1000억 '돌파'…재정운용 '빨간불'


광주시의회 "전시행정 지양해야" 비판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취임 3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광주시

[더팩트ㅣ광주=조수현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취임 이후 경기 광주시의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올해도 150억 원을 차입한다. 2년 연속 빚을 내면서 지방채가 1020억 원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4~5년여 만이다. 지방채는 종합운동장(470억 원)과 옛 청사 부지에 복합건축물(550억 원)을 짓는데 투입됐거나 쓰일 예정이다.

방 시장 들어 시가 빚을 끌어다 쓰면서 재정자립도는 추락 중이다. 연초 31.6% 수준이던 재정자립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28%까지 떨어졌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위권 밖으로 밀릴 위기인 것이다.

이처럼 시의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시의회 일각에서는 재정운용이 전반적으로 방만하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실정으로, 전시행정은 지양해야 하지만 시가 여전히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금은 각종 고액의 축제를 즐기기에 앞서 광주시에 산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시장단가와 맞지 않는 원가 산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광주시 계약업무 전반에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사업의 효율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 등 세입이 500억 원 이상 급감했다"면서 "계속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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