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입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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