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주민이 직접 정책 집행과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가 입법권을 활용해 제·개정하는 조례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팩트>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발의, 자치분권을 선도한 도의원들을 만나 그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축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가축 분뇨 처리다.

축분은 그냥 버릴 수 없고 발효 처리를 통해 썩혀야 하는데 쌓아둘 공간이 부족한 데다 악취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탄소도 많이 발생해 온실가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가축 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막대한 시설비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지방의원이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맨'에서 고향인 경기 여주시로 귀농, 화훼농업을 하다 경기도의회에 진출한 서광범 의원(여주1)이 주인공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가축 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례는 도지사가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 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최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더팩트>와 만나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예산을 늘려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농업의 생존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스스럼없이 자신을 '농정당' 소속이라고 자랑하며 "재선에 성공, 다시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농협중앙회에서 7년여 근무하다 고향인 여주로 귀농해서 화훼 농업을 했다. 이후 가남농협 조합장에 출마를 했었다가 아쉽게 2위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진 것 같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여주·양평)이 시의원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해서 도전했고, 시의원에 당선된 뒤 3년 전 도의원이 됐다.

농업인으로서 평소 가졌던 어려움을 정치를 통해 풀어내고 싶었다.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도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축산 분뇨 처리다.

여주시도 공공자원화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저탄소 농업을 위해서는 공공자원화 시설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차(biochar)를 만들어 다시 농업에 투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바이오차는 왕겨·볏짚·목재·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탄소배출이 적고 토질 악화에 효과적인 토양 개량제라고 보면 된다.

-농민들을 위해 도의원 임기 중 발의한 다른 조례가 있다면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한 것도 성과다.

여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1%에 불과해서 경기도의 농민기회소득 등의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기도 벅찼다. 여주시 입장을 대변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보조금 비율을 높인 것은 여주시 등 농어촌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경기도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됐다. 상향된 비율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 최소 100억 원 이상은 필요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잘 소통해 나갈 것이다.

비록 김 지사와 정당이 다르지만 농민들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일명 '농정당' 소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사정은 어떤가?

다른 (공산품)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비해 농산물 가격은 늘 그대로인 것 같아 안타깝다. 생산단가는 올라 농가 소득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생산비를 낮추고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소연한다.

-남은 임기 1년 내 다른 목표가 있다면

지난해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어민 지원액이 3.3%에 불과했다. 김동연 지사에게 5%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농민들을 돕는 것이 목표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경기도의원에 한 번 더 도전해서 농정해양위원장을 하고 싶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드리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민원 하나는 해결을 잘 하더라'라고 소문 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인사해 달라

우리 산업의 뿌리는 농업이다. 도민들이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서 배려해 주시면 농민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살 것으로 생각한다. 농업만큼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아껴주시면 좋겠다.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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