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163건 적발…무단 증축·미신고 가설건축물 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16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3월 4일~지난달 24일 31개 시·군과 함께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무단 증축 82건, 미신고 가설건축물 48건 등을 적발했다.

사례로는 중심상업지역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하거나 공개공지에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경우 조경과 공개공지 기능 훼손, 무단용도변경 등이 있었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실태조사 거부·방해의 과태료 신설과 위반건축물의 해체 신고·허가 제외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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